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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제목) 정부 “신규 원전 건설, 여론조사·토론으로 결정”…탈핵 단체 반발
WRITER (작성자) SSA
DATE (작성일자) 2025-12-09
HIT (조회수) 6
E-MAIL SVA@QQ.COM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원전) 건설 여부를 “여론조사와 토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해 열린 첫 총괄위원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은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확정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년에 한번 전기본을 수립하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수립한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계획이 담겨 있다.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이 계획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번에 김 장관이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를 제시한 것이다.

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에선 2037~2038년 설비용량 1.4기가와트(GW) 원전 2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위해선 올해 안에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탈핵’ 진영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11차 전기본을 폐지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12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탈핵 진영 시민단체들은 현 정부가 ‘공론화’라는 방식으로 전 정부의 원전 정책을 수용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탈핵시민행동은 지난 4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추진 여부를 두고 공론화하겠다는 것은 핵발전 증설을 공론화라는 외피로 정당화해주는 것”이라며 “김 장관이 공언하는 공론화 시도는 중단돼야 대전출장샵하며, 정부는 탈핵 에너지 전환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민주적인 12차 전기본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두고 진행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53.2%가 ‘원자력발전 축소’를 선택했고, 이로 인해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원전 축소’를 권고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탈핵은 국민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미 도출된 ‘국민적 결정’을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번복했는데, 그것을 다시 “공론화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재차 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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